법령 증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2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
  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세법